계엄령 뜻

최근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령의 의미와 그 선포 및 해제 요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엄령의 정의, 종류, 선포 및 해제 요건, 그리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행정 및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긴급권입니다.

 

계엄령의 종류

계엄령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경비계엄

• 선포 요건: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효과: 군이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비상계엄

• 선포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효과: 군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선포 요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황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2. 필요 요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절차 요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계엄령의 해제 요건

계엄령의 해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대통령의 해제: 상황이 종료되거나 개선되어 계엄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해제 요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2024년 일어난 비상계엄령은 2번째에 해당하는 국회의 해제요구에 의해서 해제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곧이어 계엄군 포고령이 공지 되었고 그 내용은 모두가 깜작 놀랄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155분만에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0명 전원 참석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영화 서울의 봄을 보는 분들 많으시죠?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월 군사반란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기억이 나는데요, 1979년도 그리 오래전은 아니지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터라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살면서 한번도 검색해보지도 않았던 "계엄령"을 실제로 겪으면서 지금의 시대가 미래에 봤을때 영화의 한장면으로 기억될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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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