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 총정리 (스쿨존 주의)

“앞에 신호등이 있었나?”
“애들 등교 시간도 아닌데 설마 단속하겠어?”
바쁘게 운전하다 보면 무심코 지나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하지만 요즘은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단속 장비는 점점 정밀해지고,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평소와 같은 습관대로 운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단속 방식, 그리고 실제 주의할 점까지 최신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고 위반해서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 보호구역으로,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주변 도로 구간 중 일정 범위를 말합니다.

• 운영 시간: 통상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지자체마다 상이)
• 적용 대상: 모든 운전자
• 주요 제한사항:
  • 속도 제한 30km/h
  • 주정차 금지
  • 신호 및 횡단보도 규정 엄격 적용
  • 우회전 신호위반도 단속 대상

 

 

민식이법 이후 바뀐 점

2020년 3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 CCTV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형사처벌 강화
•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2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이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거나, 횡단보도에 정지하지 않고 지나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신호위반의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가 신호위반일까?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
•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보호 없이 진행
• 좌회전·유턴 금지 시 이를 무시하고 진입
• 신호 변경 직전에 교차로 진입 후 멈추지 않음

스쿨존에서 이런 상황은 모두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속 영상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스쿨존 신호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2025년 기준)

일반도로 기준 신호위반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구분	범칙금	벌점
승용차	12만 원	15점
승합차	13만 원	15점
이륜차	8만 원	15점

※ 스쿨존에서는 일반 범칙금의 2배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동일하지만, 금전적 부담은 훨씬 커요.

 

벌점 누적 시 불이익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1개월
• 121점 이상: 면허취소 가능
• 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할인 축소 등도 함께 발생

실시간 단속 방식

요즘 스쿨존은 24시간 무인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잠깐의 부주의도 놓치지 않습니다.

주요 단속 방식

1. CCTV 및 AI 인식 시스템
   • 차량 번호 자동 인식
   • 신호위반, 과속, 정지선 미준수 식별
2. 무인 단속카메라 + 차량 번호판 인식
   • 주야간 모두 단속 가능
   • 보행자가 없더라도 규정 위반 시 단속
3. 이동형 단속 차량(캠코더 방식)
   • 단속 차량이 직접 스쿨존을 순찰하며 위반 촬영
   • 주정차·신호위반 동시에 단속 가능

 

자주 하는 오해들

“보행자 없으면 괜찮겠지?”

→ X.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단속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 넘으면 위반입니다.

“빨간불 켜지기 직전에 통과했으니까 문제없어”

→ X. 신호 전환 시점과 차량 위치는 단속 시스템에 의해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0.5초 차이로도 위반 인정될 수 있어요.

“밤에는 단속 안 하지 않나?”

→ X. 대부분의 카메라는 야간 적외선 감지기능이 있어 24시간 단속합니다. 밤이라고 안심하면 오산입니다.

 

운전자 주의사항 및 예방 팁

• 스쿨존 진입 전 ‘30km/h 이하’로 감속
•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시도하지 않기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차
• 정지선은 무조건 지키기
•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 비 오는 날, 흐린 날엔 더욱 주의 (시야 확보 어려움 + 미끄럼)

 

“아이 한 명의 생명이 1분의 급함보다 소중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가끔씩 "아, 잠깐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본인에게도 형사처벌, 민사책임, 사회적 비난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법은 단지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와 신호, 그리고 잠깐의 여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 아이들의 생명, 그리고 서로를 위한 배려가 교차하는 그 공간.
스쿨존에서는 늘 ‘잠시 멈춤’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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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