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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최신정리

김씨. 2024. 2. 19. 14:39

노후대책은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이 연금의 가입조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정 가입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최신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함께 가입방법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택연금 예상조회를 통해 조회해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 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조회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를 위한 국가 보증 제도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조건과 주택 조건을 모주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 연령 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최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령 계산 방법: 연금을 신청할 때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입가능한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 일반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제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 해당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합용도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주택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주택입니다.
  •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불가능한 주택 

  • 상업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숙박시설 등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시설은 주택연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가격 제한

따라서 신청당시 공시 가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의 공시 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는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장단점인데요, 먼저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1.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이 가능하다.

  •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생존하는 한 평생 동안 거주와 연금을 보장합니다.
  • 한 명의 배우자가 돌아가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2. 국가 보증의 안정성

  • 일반 회사와 달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가능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혜택도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택연금은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생각해봐야겠죠.

 

주택연금의 단점

  1. 상속인의 제한: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택가치를 초과하면 상속인이 더 적은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가치 하락 리스크: 주택연금의 가치는 주택의 시장가치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하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유동성 제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액 조정: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따라 결정되지만, 물가상승률 등의 변동으로 실제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받을건지 받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받는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 지급 방식: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신방식보다 최대 23%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혼합 방식: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이 받는 방식

  • 확정 기간 지급 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매월 받습니다.
  •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전에 내  예상연금이 얼마일지를 확인해보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예상연금 조회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가입 신청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주택연금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배우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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